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19년 성공승소사례  35편 입니다

= 사건개요 =

사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는 형편도 어려워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본인도 피해를 봤는데 또 변호사님  선임비용을 지급하려는 딱한 사정이 있고

두번째는 보통 신용을 올린다고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므로 통장을 양도해달라고 해서 별 생각없이 통장을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로 무조건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세번째는 보이스피싱에 조금이라도 가담되었을 경우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태도 등이 있습니다.

본 사안도 통장을 양도하였고 거기에다가 그 통장에서 거액의 돈까지 인출된 사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 꼭! 수사참여를 하곤 하는 데

이 사안도 변호사님의 수사참여가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났고

더욱 더 고무적인 것은 전자금융거래법도 적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 끝나서 의뢰인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네요~^

저희 울산무죄시리즈 변호사님의 ^ 타이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