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19년 성공승소사례 37편 입니다
= 사건개요 =
이 사건은 소년범 사건이라 사건내용을 자세히 쓰지는 못하지만...
범죄사실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위계등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절도 ,폭행 등이었습니다.
정말 범죄사실이 많았습니다. ㅠ ㅠ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일부는 무죄주장, 일부는 합의로 일단 형사재판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그 후 가정법원에서는 장기 2년을 단기 6월로 바꾸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선고 후 부모님이 죽을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는다 하더라구요.
정말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저희가 옆에서 지켜본결과 미성년/소년범사건이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정말 예민하고 큰 사건 입니다
저희 울산[ktw law]변호사님의 2018년부터 시리즈 1.2.3.
타이틀이 정말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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