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0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 사건 개요  =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요즘같이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 무혐의 처분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는 여타 사건과 달리 억울한 피고인보다는 억울한 피해자를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판례의 논리도 이런 경향을 반영한 것이죠... 참고로 성인지 감수성을 쉽게 말하면 피해자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본 사건은 성관계를 맺은 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음.. 저희 김태우 대표 변호사님은 수사참여를 하였고 모든 범죄를 부인하기보다는 가벼운 범죄(별건 폭행)는 인정하고 무거운 범죄(주거침입강간)는 절대 부인하는 전략을 썼고 이것이 기가막히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하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이 인정되었다면... 실형은 당연한 것이었고 형량 또한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사람 인생 하나 또 구하셨습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2019년도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시리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