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0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 사건 개요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로 2009. 7. 30.부터 2016. 6. 15.까지 23회에 결쳐 합계 258,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의 범의가 안정된다고 하여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 편취금액이라면 3년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는 10년치 계좌를 모두 분석하는 등 원금 258,560,000원이 남아있으나 사기의 범의는 없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1심 재판부도 그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1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사실 1심 주장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

보통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주장자체를 바꾸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만 사실 저희변호사님은  자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떠한 추가 증거 없이 1심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더구나 고소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저희 변호사님 승리였습니다.

사실 누가 10년치 계좌를 분석합니까! 피고인도 모르는데...

여하튼 보통 무죄 판결은 1000건 중에 10건도 안나옵니다.

1심 실형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