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0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사건개요=

사건 개요는 학원원장이 초등학생 학원생을 폭행 등 아동학대한 사건이고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학원원장이 증거가 없다고 딱 잡아떼다가 저희 사무소의 놀라운(?) 실력으로 혐의가 입증되자 이제는 입장을 바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반성하는 척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형사법원에서 처벌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때부터 가해자는 입장을 바꿔 다시 자기가 뭘 잘 못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님은 가정법원에

본 사건은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아동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부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형사법원로 이송케 하시어 피고인에게 법의 엄격함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개진하였고 피해자 부모님들은 눈물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침내 재판장님도 감동하시었는지 이 사건을 다시 형사법원으로 송치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재판을 마친 후 피해자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무죄,무혐의,불기소처분 시리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