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0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사건개요=

이 대법원 판결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1심 판결에서는 2억 8천만 원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님과의 치열한 다툼 끝에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재판연구관들에게 사건을 보내 정말 정밀하게 사안을 연구 시킵니다.

끝내 저희 변호사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2020년 11월 5일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분은 형사 판결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이제는 파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면책 채권이 되지 않아 파산 신청을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무죄,무혐의,불기소처분 시리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