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1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본 사건은 처음에는 명도소송이었고 상대방이 반소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약 1억 5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은 보증금 1억 원 월세 0원을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부당한 인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1년 간 정말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명한 부장판사 출신이고 사안도 어려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부 승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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