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1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본 사건은 아들 어머니가 아들의 여자 친구에게 다시 아들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한 사건입니다.
흥분하셔서 좀 겁나는(?) 말 들을 많이 하셨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죠...
음... 이 사건은 본의 아니게 법리다툼으로 흘러갔습니다.
과연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죠...
사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만 보면 공소기각이 나오나 지금은 서로 감정이 상하여 합의 볼 여지가 없었죠
치열하게 다툰 후 결국 불송치결정 즉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무죄,무혐의,불기소처분 시리즈변호사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