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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협박죄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받아내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2684 112.153.18.140
2021-03-03 08:50:45

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1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본 사건은 아들 어머니가 아들의 여자 친구에게 다시 아들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한 사건입니다.

 

흥분하셔서 좀 겁나는(?) 말 들을 많이 하셨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죠...

 

음... 이 사건은 본의 아니게 법리다툼으로 흘러갔습니다.

 

과연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죠...

 

사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만 보면 공소기각이 나오나 지금은 서로 감정이 상하여 합의 볼 여지가 없었죠

 

치열하게 다툰 후 결국 불송치결정 즉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무죄,무혐의,불기소처분 시리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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