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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민사항소심 1심파기 시리즈(2)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2377 49.168.151.136
2021-11-10 09:34:38

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1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을 하였고

저희는 반소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한 것입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서로 동업을 한 관계였죠.

 

 

참고로 동업했다가 갈라서는 건 경제적 이혼입니다. 아주 힘듭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여하튼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 하였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항소심에서는

 대여금이 아니라 대위변제자의 구상금을 주장 하였습니다. 

 

 

 

참 어려운 법리입니다.

저희 변호사님 스스로도 뿌듯하다고 하시던데~

 

 

 

결국 저희 변호사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상대방이 저희에게 큰 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하였고

상대방도 전부 패소 위험이 있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 안하는 변호사^

울산무죄시리즈 김태우 대표 변호사님 타이틀 입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무죄,무혐의,불기소처분 시리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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