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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부승소 하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2108 49.168.151.136
2023-03-27 18:34:36

 

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3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원이 되시면 이런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2. 처음에는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매수를 건의합니다.

 

3. 계약금 몇 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은 사업승인 후 6개 월 내에 지급한다.

 

4.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와는 달리 사업승인을 얻으려면 토지를 95% 이상(5% 강제매도청구가능) 확보해야 하는 단계로서 거의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는 단계입니다.

 

5. 이 사건도 의뢰인은 사업승인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계약했다가 5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지하면서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6. 다행히 저희 변호사님을 만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저희에게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한 사건 입니다.

 

7. 1심, 항소심 전부 승소하였고 변호사 비용 또한 모두 받아냈습니다.

 

8. 이기는 변호사! 

   [울산ktw law] 변호사님 타이틀 입니다 

 

 

 

 

울산 김태우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반천산업단지승소대표변호사님[울산지방법원 화제의판결]

5.2021년울산 무혐의처분 시리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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