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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약사법위반 무죄! 의사자격을 살려냈습니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1611 49.168.151.136
2023-12-08 09:18:30

 

 

1.저희 의뢰인은 소위 잘나가는 의사였는데...

 

2. 주위의 시기를 받아 환자에게 특정 약국을 소개해줬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고

   검사는 담합행위로 인한 약사법위반으로 기소 하였습니다. 

 

3. 담합행위로 인한 약사법위반이 인정되면 의료법 제64조 제1한 제7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페쇄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자문변호사가 있었지만 소문(?)을 들으시고 저희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4. 저희 변호사님은 무죄 주장을 펼쳤고 마침내 승리 하였습니다.

 

5. 의뢰인인 의사 원장님은 저희 변호사님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산 김태우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반천산업단지승소대표변호사님[울산지방법원 화제의판결]

5.2021년울산 무혐의처분 시리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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