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군복무 시 상관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 로 기소 되었습니다.

2. 사실 욕을 한 것은 사실 이었으나 면전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면전에서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항상 유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3.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4. 저희 변호사님은 욕을 한 것은 사실이니 전략을 세웠습니다.

   욕한 사실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검사의 공소장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주장을 하는 것이었고

   또하나는,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었습니다.  

5. 이러한 저희 변호사님의 전략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의뢰인은,

   하나는 공소기각,  또하나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6. 이 사건은,

   저희 변호사님이 생각해도 정말 뛰어난 변론 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울산 김태우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반천산업단지승소대표변호사님[울산지방법원 화제의판결]

5.2021년울산 무혐의처분 시리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