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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약사법위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내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1158 49.168.151.136
2025-02-26 07:54:22

 

1. 저희 의뢰인은 의사 였고, 공동피고인은 약사  였습니다.

 

 

 

2. 1심에서 의사인 저희 의뢰인만 무죄를 받고,

 

    약사인 다른 공동피고인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3. 약사인 다른 공동피고인은,

 

   유죄를 받은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의사인 저희 의뢰인이 무죄를 받은 이유로

 

   항소 하였습니다.

 

 

 

4. 치열한 공방 속에 항소심에서도,

 

   의사인 저희 의뢰인은 무죄,

 

   약사인 다른 공동피고인은 유죄, 를 받았습니다.

 

 

 

5. 아마, 약사 자격증 정지 같은 행정처분 도 따랐을 것입니다

 

   물론, 의사인 저희 의뢰인은 무죄 를 받았으므로

 

          의사 자격을 유지하고요 

 

 

 

6. 이처럼 변호사를 누구를 선임하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울산 김태우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2. 2020년울산반천산업단지승소대표변호사님[울산지방법원 화제의판결]

3. 2020년 울산무죄시리즈확정본대표변호사님  

4. 2021년울산 무혐의처분 시리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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