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이미지명

승소사례

게시글 검색
2024 무고죄를 방어 하여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1336 49.168.151.136
2025-02-26 08:08:25

1. 저희 의뢰인은, 무고로 기소  되었습니다.

 

 

 

2. 담당 검사님은,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말하면서

 

   실형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3. 저희 변호사님은,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무고에 대한 너무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 전략을 바꿔

 

  재판부에게 읍소 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실형 선고 여부로 매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에도 아닌 벌금을 선고 하였습니다.

 

 

 

5. 이에 검사는 항소 하였지만,

 

   항소 기각 되어 벌금형 을 유지 하였습니다

 

 

 

6. 저희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나오면 대기업 에서 해고 되는 사건 이었습니다

 

 

 

 

 

울산 김태우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2. 2020년울산반천산업단지승소대표변호사님[울산지방법원 화제의판결]

3. 2020년 울산무죄시리즈확정본대표변호사님  

4. 2021년울산 무혐의처분 시리즈 변호사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