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가 말하는 모욕죄 성립 요건은?, 단톡방에서 상대를 험담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52302109923811025
[작성자] 김태우변호사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