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19년 성공승소사례 29편 입니다

= 사건개요 =

이 사안은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상대방의 차량과 충돌하여 전치2주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이정도면 법정구속 안된게 더 놀라운 사안입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죄입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은  일단 공소장 변경에 주력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술에 영향이 아니고 졸음 운전이었다 등... 

이 주장은 결국 먹혀들었고 의뢰인은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3진 아웃이라 조심 조심 하였고 마침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하시면서 재판장님은 선고 전날까지 법정구속과 집행유예를 고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런 결정문이 저희 울산무죄시리즈 변호사님의  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