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19년 성공승소사례  38편 입니다

= 사건개요 =

이사건은 2018년 특경가법7억사기 무죄판결 확정본 시리즈의  제2탄 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으로 1년 동안 재판을 받아오던 피고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장님이 합의를 권유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합의를 보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한다는 강력한 신호이죠!

그 후 이 피고인은 2번에 걸쳐 선고를 연기하고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결국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낙담한 피고인은 저희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왔고 저희변호사님은  기존의 변호인 주장과는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펼쳤고 마침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고소인을 무고죄가 아닌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 사기 편취금액 22억으로 고소하여 마침내 2019. 12. 13.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신문에도 나올만큼 이슈된 사건이었고  저희 의뢰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2019년도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시리즈 에 이어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시리즈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시리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