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0년  성공승소사례  입니다

= 사건개요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처분결정은  무죄판결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린이집 교사 등이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사건에서 벌금 등 유죄판결을 받으면 상당한 기간동안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있는 곳이면 취업자체가 안됩니다. 마트까지도...

또한 어린이집 교사 등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관할 구청에서 그 어린이집 자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즉 금전적인 불이익도 상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불처분결정 을 받았습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2019년도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시리즈 에 이어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시리즈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시리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