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0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 사건 개요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없이 함부로 인테리어를 하다간

건설산업기본법 으로 처벌 받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공사) 1천5백만원 이상 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하지 않거나 부정한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은  1천5백만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의뢰인의 하자보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법대로 하라고 배짱부리다 X된 사건입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이 형사(기소)로 끌어내어 손해배상도^ 다 받아냈습니다

함부로 배짱부리면 안됩니다.  특히 저희 대표 변호사님 앞에서는 ~^^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