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이미지명

승소사례

게시글 검색
2020년기획부동산 사기죄 증거자료분석으로 형사(기소)로 끌어내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2949 118.47.93.29
2020-05-11 14:40:00

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0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 사건 개요  =

 

 

사실 기획부동산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형사에서 기소가 되어야 나중에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때 무척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획부동산의 피해자의 대부분은 직원 들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투자 위험에 대하여 이미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등 빠져나갈 장치를 이미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저희 대표 변호사님은 기망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 어렵게 기소한 사건입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