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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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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려운 명도(건물인도)소송 전부승소 하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2549 112.153.18.140
2021-03-02 18:14:43

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1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명도 소송과는 다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영업을 하느냐? 임대차 당시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범위 내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어떻게 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지만 만약 항소심을 갔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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