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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명예훼손 형사고소대리 성공하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2615 49.168.151.136
2021-06-24 08:35:24

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1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사실,명예훼손 사건은 담당 검사님이나 수사관이 제일 싫어하는 사건 입니다 

 

기록도 많고 사건 당사자들끼리 감정도 매우 않좋은 사건인지라...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 아니냐고 헌법소송을 한 것이구요.. 결국 합헌으로 나오기는 했지만요...

 

여하튼 본 사건은 어느 단체의 회원이 지속적으로 다른 회원을 비방한 사건입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혐의있음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할때 그만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고소 당한 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됩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무죄,무혐의,불기소처분 시리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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