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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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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업무상 횡령으로 정식 고소당하였지만 결국 기소유예로 받아내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2437 49.168.151.136
2021-06-24 08:45:01

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1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본 사건은 A라는 회사에 임원으로 재직 하시는 분이 A의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회사 내 물품을 밖으로 반출한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퇴직금 대신에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음... 사실 저희 의뢰인이 회사 내 물품을 밖으로 반출한 것 자체가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표변호사님은 업무상 횡령은 인정하나 불법영득의사 즉 퇴직금만 받으면 돌려주려고 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감정이 몹시 상한 A의 대표이사와의 합의도 이끌어 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하였지만^^; 이건 합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공격 카드 하나 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

 

여하튼 결국 합의에 성공하여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제도이죠. 전과도 아닙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무죄,무혐의,불기소처분 시리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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