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1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본 사건은 A라는 회사에 임원으로 재직 하시는 분이 A의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회사 내 물품을 밖으로 반출한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퇴직금 대신에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음... 사실 저희 의뢰인이 회사 내 물품을 밖으로 반출한 것 자체가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표변호사님은 업무상 횡령은 인정하나 불법영득의사 즉 퇴직금만 받으면 돌려주려고 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감정이 몹시 상한 A의 대표이사와의 합의도 이끌어 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하였지만^^; 이건 합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공격 카드 하나 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
여하튼 결국 합의에 성공하여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제도이죠. 전과도 아닙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무죄,무혐의,불기소처분 시리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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