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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사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고소대리 사건 결국 성공하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2400 49.168.151.136
2022-02-03 09:20:46

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2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건설업자가 전원 주택 등을 신축해준다고 했으나

결국,

공사비만 계속 요구하였고 완공도 못하여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번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처음 배정된 담당 수사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혐의가 없으니 

고소 취하하라고 종용한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을 설득해서 그 수사관을 교체하게 하였고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담당 수사관 말을 매우 신뢰하지만 수사관의 판단이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변호사님 역시 정식 재판에서 무죄도 십여 차례 이상 받으셨습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무죄,무혐의,불기소처분 시리즈변호사

5.2021년울산 무혐의처분 시리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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