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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소년사건에서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아내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2056 49.168.151.136
2022-07-28 10:17:08

 

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2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소년사건에서 심리불개시결정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과 비슷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당하였는데

 

결국,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무죄,무혐의,불기소처분 시리즈변호사

5.2021년울산 무혐의처분 시리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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