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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 울산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모욕죄 성립 요건은?, 단톡방에서 상대를 험담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3444 112.218.90.3
2017-05-25 13:46:58

  

 

형사 변호사가 말하는 모욕죄 성립 요건은?, 단톡방에서 상대를 험담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52302109923811025   

[작성자] 김태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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