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1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명도 소송과는 다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영업을 하느냐? 임대차 당시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범위 내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어떻게 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지만 만약 항소심을 갔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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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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